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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2월말 개헌안 합의 못하면 정부가 준비”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소신 주장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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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8.01.10 13:18:47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에 대한 질문에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2월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개헌 특위에서의 개헌안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에 대한 질문에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2월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국회개헌 특위에서의 개헌안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개헌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기본권 강화든 지방분권이든 권력구조 개편이든 안은 다 나와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헌 힐 경우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선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하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중앙 권력구조 개편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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