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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靑 “공공부문 불합리 걷어낼 적임자…7대 임용기준 모두 통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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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12.07 14:32:17

▲7일 감사원장에 내정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이 연수원장실에서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남 진해 출신이자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7일 오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같은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명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달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용 배제원칙에는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7대 비리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인선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프로필.(그래픽=연합뉴스)

최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일명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인권과 증거를 중시하는 진보적 판결들을 내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최 후보자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모(43)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아울러 정윤회 문건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판결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후보자가 보여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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