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남 진해 출신이자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7일 오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같은 지명 사실을 밝히면서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명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달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자 고위공직 임용 배제원칙’에는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7대 비리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으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인선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최 후보자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홍모(43)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아울러 ‘정윤회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판결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후보자가 보여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