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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 첫 새해예산안 국회통과…靑 “늦었지만 다행”

민주 “국민과 약속 잊지 않고 실천할 것”…한국당 고성 끝에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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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12.06 14:04:34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팻말을 들고 자리에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기간인 나흘을 넘긴 6일 새벽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288천 억 슈퍼 예산으로 문 정부가 내년 사람 중심의 경제 기틀을 다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기간인 나흘을 넘긴 이날 새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등이 표결에 나서 출석 의원 178, 찬성 16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청와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반기면서 새해 예산이 민생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의 가장 큰 이슈였던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늦어도 지난 5일 오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자요항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예산안 합의 반대에 부딪히며 표류하기 시작했다.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5일 오전에 개회 됐으나 정회 된데 이어 오후에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 표결을 거칠게 항의하면서 한 차례 정회하는 등 난항이 거듭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쯤 본회의를 속개한다고 공지했지만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계속되면서 1시간 가까이 늦춰 개회됐으며 오후 10시 한국당 없이 본회의를 속개했고 그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다급하게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에 들어와 정 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가 당장 본회의를 중지하라”, “정 의장은 사퇴하라”, “밀실야합 각성하라며 고성과 구호를 외치며 의결 진행을 방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 의장은 오전 11시부터 기다리지 않았냐고 반박했지만 한국당의 계속된 고성으로 정 의장은 결국 오후 1030분 정회를 선언했으며, 재개된 본회의에서도 예산안 수정안이 상정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해 1시간 30분 가량 반대 발언을 이어가는 등 시간을 끌었다.

 

이에 본회의는 차수를 변경하면서 긴 토론이 이어진 끝에 자정을 넘겨 예산안에 대한 표결 수순으로 넘어가자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떠났으며, 출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2018년 예산이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사람 중심·민생 예산이 확보된 데 대해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지켜봤을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이번 예산안에 대해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넓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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