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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부산행동 "민의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 획정하라"

"올바른 시정 감시 기능 위해서는 3~5인으로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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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2017.11.15 15:46:36

▲정치개혁 부산행동이 1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CNB뉴스 이소정 기자)


정치개혁 부산행동이 1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 부산행동은 이날 ▲선거구 획정되기 전 최소 두 차례 이상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 ▲3인 이상 선거구를 위주로 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부산시·부산시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했다.

차성환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공직선거법 26조 2항을 보면 기초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2~3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부산의 경우 70개중 52개의 선거구가 2인 선거구고 4인 선거구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당리당약에 의해서 선거구를 멋대로 손질해 버려 내용이 다 없어지고 2인 선거구안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기초 의회조차도 그런 식이니 부산시는 올바로 시정을 감시하는 기능이 하나도 수행이 안 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의회가 지금처럼 2인 선거제 중심으로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부산시의회 획정안 만드는 과정부터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야하며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지금과 같은 지방선거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기초의회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정치신인과 중소정당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취지이며, 이를 잘 살려서 선거구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 선거구 확정은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내용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5인으로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영제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공동대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 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모든 선거구를 3~5인 선거구로 개편하고 획정위의 안을 시의회가 수정하려면 명백한 사유를 첨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비례의원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전체 기초의원 수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주기를 요청했다.

한편 정치개혁 부산행동은 부산의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법, 정당법, 헌법 재개정을 앞두고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토론회, 강연회, 시민홍보전 등 활동을 주로 펼쳐오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이 반영된 제안서를 선거구획정위원장과 부산시의회의장에게 전달하며, 오는 23일 오후 7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정치개혁 부산행동과 각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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