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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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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이수기자⁄ 2017.11.11 08:29:57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찰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연을 하기 위해 바레인으로 떠난다며 출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10일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제 출국금지는 가능할까? 현재까지는 크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출국금지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면 검토되는 방안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대상에 올라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지와 관련해 “(수사가)진행중이라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 입국금지는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국금지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 상황이다. 청원이 알려진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원에는 100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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