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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1000억 원대 가짜경유 제조·판매 조직 검거

대형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반제품을 자동차용 경유로 제조․유통 약 390억 원 상당 부당 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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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11.09 14:22:5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형 정유사로부터 가짜경유 원료(HLBD-경유 성분과 유사한 반제품)를 독점으로 공급 받은 후, 정상 경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7380만 리터(시가 1000억 원)를 제조, 전국 35개 주유소로 유통한 혐의로 총 18명을 검거해 이 중 제조·관리책 남 모(36세·남)씨와 운반책 최 모(52세·남)씨 등 4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유정제업체 대표 이 모(42세·남)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이미 원료 자체가 경유와 유사한 성분을 지니고 있어 정상 경유를 혼합하는 것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고, 별도 가짜경유 제조에 필요한 기술·제조장비 등이 필요하지 않아 적발 위험성 없이 가짜경유를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경유 반제품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저하되고, 차량 고장을 일으켜 고속주행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세먼지와 유해 배기가스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예정이며, 가짜경유 원료를 판매한 모 정유사에는 이들 조직에게 판매한 경유 반제품이 가짜경유 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재차 통보하는 한편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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