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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꼭 지킬 예산은 의지 확실…신념과 겸손은 별도”

국무회의 주재…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 육·해·공군에 정책실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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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11.07 12:21:17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꼭 지켜야 할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든 예결위에서든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야 지켜진다”며 “겸손은 좋으나 정책에 대한 신념과 겸손은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꼭 지켜야 할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든 예결위에서든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야 지켜진다겸손은 좋으나 정책에 대한 신념과 겸손은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동의서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앞서 세월호 유족들이 정부가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배상금을 주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629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재판관 6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해 경찰대나 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경찰대에 입학 자격을 줬다. 현행 규정은 대학 퇴학자들의 입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인 퇴학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군장학생 규정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으로 바꾸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만 위임된 군장학생 소관업무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에 각각 정책실장을, 해병대사령부에는 의무실장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안도 의결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꿔 육성정책 대상에 지역특산주()를 명확히 포함시켜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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