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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법원장, 공백 없이 취임해 다행…사법개혁은 사법부 몫”

김명수 “국민 기대 잘 알아 열심히 하겠다”…26일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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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9.25 12:02:09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 대법원장 부인 이혜주 씨.(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본회의에서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임명안을 전자결재한 가운데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사법부 수장에 혹시라도 공백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국회와 야당이 3권분립 정신을 존중한 덕분에 공백없이 취임하시게 돼 다행이라며 지금 국민은 우리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개혁은 대통령·정부·국회가 감당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 속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써 국민과 사법부 내부에서 신임 대법원장께 기대가 큰 것 같다면서 청문회 때 보여주신 모습을 보니 아주 든든하게 생각됐고 모든 사안에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시면서도 침착하셔서 저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린다국민의 기대를 잘 알고 있고, 사법개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 반대 134, 무효 3,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 사흘 전이자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한달 만에 인준을 받았으며,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 부결 직후 이뤄져 여당은 물론 유엔총화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출발해야 하는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법 수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 협치 메시지를 밝히고, 출국 당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표결 협조를 당부하는 등 김명수 살리기에 적극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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