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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더민주, '여중생 폭행사건' 현안정책협의회 열어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사후 대책과 정책·제도적 보완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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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2017.09.14 18:11:51


부산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4일 오전 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사후대책과 정책·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현안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더민주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전재수·김해영 국회의원, 정명희 시의원 등 관련 인사들과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여중생 폭행사건 개요와 경과, 향후 대책을 보고 받은 후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및 장기결석 학생 관리 철저,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및 관리 내실화, 서부산권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학교폭력 대응 인프라 확충 및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등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 학업중단 위기학생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법률 개정, 비행 청소년의 적극적인 지도를 위한 아동학대 및 형법 개정, 학생수 감소를 고려한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충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위원장은 “청소년 폭력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청소년들의 범죄정보 취득 차단 대책, 폭력 빈발지역 관리 강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학교현장 출신자 특채 등 학교전담경찰관(SPO) 채용 방식 개선, 보호관찰학생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는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장기적인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부산에서 먼저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제 청소년 폭력문제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섰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김해영 의원은 “이번 사태의 경우 1차 폭력이 중대한 사안임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처분이 경미해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학교 관계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있는지 등 철저히 조사해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강력한 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석준 교육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이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제대로 된 학교폭력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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