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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작심발언 “文대통령 아베처럼 돼 가고 있다”

“대통령은 文을 뽑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대북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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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9.08 10:34:17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자문단 역할을 한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다.(자료사진=연합뉴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 자문단 역할을 한 ‘10년의 힘 위원회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처럼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장관은 7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면서 일본도 아닌 한국 외교부가 유엔 대북제재를 선도하고 나서면 어떻게 하느냐고 개탄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우리는 중간 정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따라하고 대화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대화6 대 제재4’라는 기조로 접근해야 한다미국처럼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똑같이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7베를린구상)’에서 북한에게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한 데 대해서도 북한은 명색이 유엔 가입국가다. 유엔 가입국을 상대로 체제안정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대화에 나오라? 북한이 세살 먹은 어린애냐? 왜 그런 표현을 쓰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상대를 대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협상하자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야 하는데 마치 봐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다. 북한에게 내민 손을 거두지 않은 것은 좋지만, 체제안정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오라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닌 것은 맞지만, 국가운영 입장에서는 틀린 이야기이며 시간이 갈수록 북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된다. 바로 지금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직접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식으로 대응하는 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다시는 안 볼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퍼붓는 것 같은 대북 멘트를 계속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 전 장관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대해서도 나도 청와대에서 근무해봤다. 주변이 매우 못하고 있다. 왜 대통령을 최일선으로 내세우느냐. 대통령의 대외발언은 정책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표현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것이 참모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다. 불충의 불충이라고 질타하면서 우리가 촛불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동명동모(同名同貌, 이름과 용모는 같다)이지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두 번 했는데, 박근혜 정권은 다 거부했다면서 중국도 이를 받아서 쌍중단’ 카드를 꺼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내년 초 한미 키리졸브 훈련과 관련해 훈련 규모 축소등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유예를 유도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어가겠다’, ‘필요하면 미국에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초심을 회복해서, 적절한 시점에 대북 특사 파견 의사를 밝히는 것도 지금의 경색을 극복하는 한 방안이라고 덧붙이면서 지금이야말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며, 한반도 안보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해 미국에게 미북 대화를 진지하게 종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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