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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정부 외교안보·인사 실패…즉각 물갈이해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탈원전,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 차기 정부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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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9.06 14:19:19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실시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실시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만들어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뿐이었다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로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다중국은 대북제재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사드를 핑계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 설득은커녕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이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한중관계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해서도 인사는 만사이자, 국정의 시작이다.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다문재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불거진 탈원전 정책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충실하고,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로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데, 탈원전 정책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찬성·반대 어느 한쪽은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독일이 30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탈원전을 결정한 사례를 들면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대못질하듯 결정해선 안되며 최종 결정은 이후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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