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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 생계곤란 사회복무요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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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7.08.17 18:42:24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이달부터 생계가 어려워 분할복무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자체에 의뢰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생계지원을 위한 분할복무는 사회복무요원이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복무기간 통산 6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최근 5년간 부산·울산지역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현황은 1125건으로, 그 중 약 29%인 325건이 생계곤란 사유이다. 이들의 빠른 재복무를 돕고 생활안정을 통한 성실복무 유도를 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을 도입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간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범정부체계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회복무요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해 왔으나, 생계가 어려운 분할복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는 것은 부산병무청이 처음이다.

앞으로 생계가 어려워 복무를 중단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부산병무청에서 '복지서비스 의뢰신청서'를 송부하게 되고, 이를 받은 사회복무요원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병무청으로 회신하면 된다.

부산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의뢰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상담을 통해 긴급생활자금 지원, 정신건강상담, 구호물품 제공 등 사회복무요원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생계가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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