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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건보료 폭탄’ 없다…건전재정 유지 최선 선택”

“국민최저선 보장정책 발표…어르신 기초연금 월30만원 인상 法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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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8.10 13:01:4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 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히면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며 특히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0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하면서 필요 재원을 건보 누적흑자와 정부 예산 투입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결국 국민이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라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하는 등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재정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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