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사건 하급심 재판을 TV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팽팽하게’ 입씨름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 할 예정이며, 규칙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재판의 중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 대변인은 “정치검찰과 청와대, 정부에 의해 수많은 국정농단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중요한 사건의 하급심 재판의 생중계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대변인은 “4년에 걸쳐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잘못을 저질렀던 데 대한 재판으로서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응답자의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만큼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의 생중계를 허용한다면 민주주의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검사나 재판부도 재판을 더 신중하게 진행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사건 하급심 재판을 TV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왼쪽)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팽팽하게’ 입씨름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자료사진=연합뉴스)

또한 류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이송되어 가는 과정을 바로 방송에서 보여준다. 또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핀은 어떤 걸 꽂았다 이런 게 바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송을 하는 곳은 없다”면서 “피고인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공개를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최고위원은 “인간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며 “김 대변인은 가장 기본을 놓치고 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대변인은 “생중계될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등 장치도 논의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얼굴만 조명되는 게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 간에 사건을 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2014년 세월호 선원 1심 재판에서 유족을 배려해 원격으로 생중계한 사례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중계됐던 것도 예를 들었다.

그러자 류 최고위원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비교하는 것은 법의 기본을 모르고 말하는 것이며 법치에서 절충안이라는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다른 재판은 그 내용을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맞섰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알권리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후관계가 틀린 것이며 2012년 2월 재판과정을 생중계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반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다시 류 최고위원이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이며 2012년 이후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왜 공개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냐”고 맞받아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 1분 발언에서 김 대변인은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의 경우 생중계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훨씬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검사나 재판부에서 재판을 상당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재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결론 지었다.

그리고 류 최고위원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생중계해야겠다는 것은 사실 인과 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인권도 아주 소중한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