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예결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예산 등을 처리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둘러싸고 당초 알려졌던 1만2천명 가운데 지방직을 제외한 4천500명으로 논의 범위를 좁히는 등 일부 대화가 진전된 측면도 있지만, ‘필수 증원인력’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등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서 추경안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도 구체적인 증원규모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극적으로 이날 오후에 타결을 이루면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예산소위 심사 등 절차를 고려하면 결국 협상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협상에 앞서 민주당 측에서는 애초 증원규모로 알려진 1만2천명 가운데 소방직 등 7천500명은 지방직 공무원인 만큼 이번 추경안 협상에서 제외, 나머지 국가직 공무원 4천500명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1만2천명 증원을 얘기하더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가직은 4천5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들통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4천500명으로 논의 범위를 좁히는 데 대해서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처럼 일부 쟁점에서 ‘교통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현재 야당은 2000명 이하 수준으로 증원 규모를 축소하자는 입장에 여당은 완강히 저항하는 양상으로 전해져 얼마만큼을 필수 인력으로 인정해 증원예산을 편성할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여야 간의 또 하나의 이견이 팽팽한 부분은 공무원 증원 추경 80억원으로 전날(20일)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이 부분 견해 차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추경을 원안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고수하던 여당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모양새여서 막판 협상에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추경 처리의 열쇠를 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같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은 다시 물꼬를 튼 상태지만 야3당이 삭감할 추경 액수와 증원될 공무원 숫자에 대해 제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야당 내에서도 견해차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예결위 간사 회의에서 야당을 잘 설득해낸다면 금방이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으며 합의만 이뤄지면 절차를 서둘러 오늘 밤늦게라도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한 핵심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물러날지가 관건으로 경우에 따라 서는 극적인 타결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예산소위 심사 등을 고려하면 시간상 본회의 처리는 다음 주로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어제 여당에서 당초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조정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는 지방 공무원) 7500명을 (추경에서) 제외하며, 남은 4500명도 꼭 필요한 부분만 자료를 갖고 와서 야3당 간사에게 보고한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는 합당한 증원인지 판단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단 증원이 이뤄질 경우 본예산 500억원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필수증원 인력’으로 제시하는 규모가 얼마나 될지, 또 이를 두고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어떻게 제시할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