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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정부조직법 타결 재시도…본회의 일정도 협의

여야 4당 전날 밤 회동했으나 합의 실패…野3당 공무원 증원 80억 원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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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7.19 13:09:38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재철 부의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참석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전날 심야까지 국회에서 회동하며 절충점을 찾으려 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9일 오전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추경안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0억원 규모의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정부의 목적 예비비(500억원)로 충당하는 대신 관련 근거를 부대의견으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절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에서는 이를 꼼수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번 추경안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12000명의 공무원 신규 채용 비용 80억원으로 여당인 민주당은 원안처리 또는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는 대안까지 제시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반면, 3당은 8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하며 향후 비용을 감안하면 예비비 등에서 가져다 쓰는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법 역시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이후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일괄 처리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늦게 회동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포함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두고 협상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구성돼 최소한의 일을 하겠다고 (추경안을)내놓은 것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잘 안되는 것이라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연결돼 있는데 추경 협상에서 진척이 없어서 오늘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자유하국당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목적예비비를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부대조건을 다는 것을 야3당이 합의를 봤지만 여당과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9시에 모인다고 하니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추경안과) 다 연계돼 있어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이번에 논의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는 “12000(공무원 추가 채용이) 올해 (추경에)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123일 여야가 합의한 500억원의 목적예비비로 공무원 1만명 채용은 이미 이행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이라며 이에 따라 3당 간사들이 500억원에 대해 근무연한, 퇴직 후 연금 부담 등을 고려한 중장기 재원 소요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에 보고한 뒤 예결특위 승인을 받으라는 부대조건을 걸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는 진짜 불요불급한 것인지 상임위가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야3당은 기본적으로 먼저 구조조정부터 다 챙겨봐야 한다불필요한 공무원은 다 옮기고 나서 해야지 한 번 늘리면 철밥통이 30년은 가는데 평균연봉 7000만원짜리 일자리를 이렇게 눈감고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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