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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연내 공수처 설치-탈원전

권력기관 개혁부터 분야별 민생·개혁 정책까지 대부분 대통령 공약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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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7.16 13:53:13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文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는 등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김진표 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각 분과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는 등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13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 한데 이어 청와대의 조율을 거쳐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선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 실행과제 중 첫 번째로 내세운 항목으로 설치 완료 시기를 연내로 못 박으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16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로서 연내에 관련 법제화까지 마쳐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핵심축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00대 과제에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공언한 미세먼지 대책 등 대통령이 업무지시 등의 형태로 주문한 민생밀착형 이슈들도 대거 100대 국정과제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시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이은 가스발전 비율 확대 외에도 동북아 국가 간 협력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일본이 피해를 보는 만큼 한··3국의 환경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맞물려 원전 발전기술이 아닌 원전 해체기술 육성 등이 핵심인 ()원전 기조100대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 이슈 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비중 있게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절기에 보를 개방하는 형태로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추이를 지켜보는 동시에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서 해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국방·안보 이슈의 경우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에 환수한다는 계획과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독자대응체계의 완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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