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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고 청년실업률 면목 없어…추경 논의해달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민께 희망 드리고자 했지만 조직·예산 가로막혀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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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7.13 14:20:46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니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면목이 없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국회에 다시 요청한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6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니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면목이 없다추경(추가경정예산)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국회에 다시 요청한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65일이 됐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로는 청년 4명 중 한 명이 백수라고 한다. 정말 어깨가 무겁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 부치는 것은 정치권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이 송영무 국방·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 문제를 추가경정 예산안과 연계해 내각 구성이 지연되고 추경도 지체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야권의 대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 있다면 제시해주시고, 여야 간 협의해주기 바란다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잡고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경북, 전북,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추경과 연계해 자체 추경을 편성해 심의하거나 통과시켰는데 중앙정부의 추경이 제때 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추경 집행도 상당 부분 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반감되고,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 고통이 더 커질 뿐이라며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문제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해마다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 하나가 대학 입시 전형료라며 만약 대학 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올해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 교육부와 대학이 협의해 학부모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입시 전형료 인하 방안을 논의해줄 것을 교육부 등에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수시 1회에 10만 원 안팎, 정시는 4만 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익이 15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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