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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북핵 제재 자체가 평화 자체를 깨서는 안돼”

메르켈 “北에 대한 빠른 대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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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7.06 13:35:13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베를린 연방총리실에서 가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만찬회담에서 “북한의 ICBM 개발은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다”며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베를린=연합뉴스)

독일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현지시간) 베를린 연방총리실에서 가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만찬회담에서 북한의 ICBM 개발은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다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사거리는 늘었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내일(6) 아침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저녁의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메르켈 총리가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그 점에서는 저도 생각이 같다. 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제제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뜨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관리도 함께 필요하다이 시점에서 제일 큰 걱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특히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한 것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며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하면 공동성명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며, 모든 회원국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과 유엔 결의 및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안보리에 맡기되 G20은 원칙적인 입장에서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만찬회담에 앞서 가진 공동언론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은 분단의 상처를 딛고 화합과 번영을 이룬 독일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민에 희망을 불어넣어 줬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반도 분단도 평화롭게 해결돼야 한다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독일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북한이 세계평화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고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어떤 핵무장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정부, 한국민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대통령궁에서 열린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 국제적으로 강한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국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베를린=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독일 베를린 대통령궁에서 열린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 국제적으로 강한 제재와 압박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국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지금은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북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 한다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말 것을 경고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수년간 이란 핵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화와 협상이 없다면 군사적 리스크는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오늘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을 말했고, 내가 느끼기에 두 나라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미국·중국·러시아·유럽이 북한에 대해서 만큼은 한목소리로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일은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 내적 통합을 이뤄가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한국과 나누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통일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독일의 경우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라며 사실 요즘의 언론 보도를 보면 한반도 통일 가능성이 지난 시간보다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현지시간) 독일 방문 첫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베를린=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독일 도착 직후 공식일정에 들어가기 직전 베를린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재독 동포 20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 간의 공조는 굳건하고 갈등요인도 해소됐다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지난주 미국 방문은 저의 첫 해외 순방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무엇보다도 한·미 두 나라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뜻을 같이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불안에 대한 걱정도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으며 모레(7)부터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과거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던 이곳이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돼 우리로서는 참으로 부러운 모습이다. 우리의 미래가 가야 할 길이라고 베를린을 방문한 소감을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냉전을 완전히 종식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제 다음 누군가는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을 부끄럽게 한 일이지만 저는 이 부끄러움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승화시킨 우리 국민이 너무 자랑스럽고, 국민이 만들어낸 광장민주주의 승리가 외교무대에 선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된다베를린도 한겨울에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많은 분이 촛불을 들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독 관계와 관련해 우리의 우방인 독일과의 협력도 더 공고하게 다지겠다메르켈 총리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통상 분야, 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양국의 유대관계를 발전시켜나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출신 동포들이 참석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역만리 독일의 뜨거운 막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병원의 고된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의 헌신은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진정한 애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헌신과 애국이 있었기에 조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달라진 조국,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 센터를 설치하고, 재외공관의 인력과 인프라도 확충해 현장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현지에서 동포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동포 2세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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