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오른쪽)은 추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자유한국당(뒷쪽)을 빼고 이번 주에 국민의당(중앙)과 바른정당(왼쪽)을 설득해 심사에 착수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번 주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해 심사에 착수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금주 인사청문 정국 3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야 3당이 김상곤(교육부)·조대엽(고용노동부)·송영무(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신(新) 3종세트’로 규정하고 나선 만큼 추경 등 다른 현안의 교착상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을 뺀 야 2당을 설득해 추경 심사착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원내대표는 구상하는 것 같으며 윗선(지도부)에서 풀려야 한다“고 강조해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으면 백재현 예결위원장(민주당)의 추경안 단독 상정카드를 생각해 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각 상임위 차원의 추경안 심의 절차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예결 소위 위원장을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이 맡은 상임위만이라도 추경안을 상정해 심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은 지난 7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 19일째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계류 중이며, 특히 민주당으로선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문 채택에 기대를 걸었지만 ‘추경 논의’ 문구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모든 사안이 어그러졌으며, 정부조직법 역시 한국당도 합의문이 작성되면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지만 ‘추경 암초’에 걸려 원점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포함해 추경 재편성 등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추경과 정부조직법 모두 처리가 불가하다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고위 당직자는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선 정부조직법이라도 하겠다는 것은 큰 양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추경까지 밀어붙이려 하다 보니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경 심사를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며 바른정당도 심사 착수에는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이 심한 만큼 추경 문제에서 한국당과는 결을 달리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았다.

또한 민주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야 3당 정책위의장을 만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추경 국면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여당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경우 한국당으로선 ‘일자리 창출이라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 발목잡기만 한다’는 여권의 프레임 공세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무작정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으며, 또한 정부조직법은 여야 모두 처리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냉각기를 거친 뒤 논의가 시작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지만 이번 주에 집중된 인사청문회는 추경 문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제67주년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나라 예산을 (심사)할 때는 여야 간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야 하고, 특히 협치의 정신이 기대되는 마당에 일방적 추진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권한대행은 ”생각해보면 이것은 결국 청문회라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과 한국당의 추경 심사 거부가 연결된 문제임을 밝히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국회에 보내 여야를 파행의 장소로 변화시킨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 28일 미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이 정국을 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