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 세번째)은 25일 청와대에 올해 남아 있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결정하는 등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칼을 빼 들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 올해 남아 있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결정하는 등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칼을 빼 들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어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합동감찰반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스스로 식비를 비롯해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고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하며 “대통령의 관저 가족 식사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매달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문 대통령의 관련 비용 처리 문제 질문에 “‘전세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전세로 들어가면 공간만 유지하고 필요한 것은 세입자가 구입하니 (이번 조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는 모두 161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로서 이 가운데 73억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53억원(42%)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111억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보다 31% 축소(50억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가 줄면서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예정인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내년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3.9% 축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