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관리비 문제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일반 공동주택은 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관리규약, 유지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관리비,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 임차인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를 의무화하여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임대주택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한 점들을 바로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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