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5.22 15:37:10
여기에다 최근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아직 임명되지 않은 각료들의 인사청문회가 6월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돼 ‘청문회 시리즈’는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청문회는 제1기 ‘문재인호(號) 행정부’의 순항 여부를 좌우할 첫 번째 시험대인 데다 인수위를 거쳐 정권 이양 준비를 했던 역대 정부와 달리 당선과 동시에 취임했다는 점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첫 1개월간 6명의 후보자 또는 내정자가 ‘줄낙마’했던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선 청와대와 민주당은 첫 번째 주자인 문 대통령 내각 인사의 시금석이 될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흠결이 없다며 정책 위주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증할 것은 하겠지만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 분으로 보여 책임총리로서 국정운영을 위한 제대로 된 철학을 가졌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제윤경 의원도 “도덕성, 병역 문제 등은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여 주로 정책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 등 과거의 정치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복무할 일꾼으로서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정책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민의당도 이 후보자의 현재까지 제기된 도덕적 의혹이 총리로서 결격 사유가 될 정도로 치명적이지 않고, 특히 전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 민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단 자질과 역량 검증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국민의당 인사청문위원인 이태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 첫 총리로서 개헌과 야당과의 연대 등 시대적 요구가 막중하다”며 “책임총리로서 위상을 어떻게 가지고 내각을 이끌어갈 것인지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재벌개혁의 적임자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개혁 보수’의 기치를 세운 바른정당 역시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큰 문제가 없으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책임총리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지, 협치와 소통 등 정무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에 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깔끔하게 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0년 만에 정권을 내준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붕괴하다시피 한 보수 지지층 재건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강한 야당’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강하지만 무조건 발목은 잡지 않겠다. 그러나 따질 것은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장관 인사의 출발점인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했으나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 후보자 의혹은 무려 3가지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여당이 과거 정부에서 우리 쪽 총리 후보자를 줄줄이 낙마시켰는데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하되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검증 자체는 매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매각 의혹, 이 후보자 본인과 아들의 세금탈루 의혹, 모친 아파트 의혹, 아들 군 면제 의혹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10여 개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곧이어 청문회에 오르는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북관과 안보관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드인사’ 가능성을 각각 문제 삼아 날카로운 검증 공세를 펼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