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녹조발생 우려가 놓은 4대강 보의 일부를 다음 달 초부터 상시개방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와 함께 현재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교통부로 나눠진 물관리 체제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일원화 할 것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도 지시해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이 22조원 이상의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 조급하게 추진된 이유를 알아봐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교훈을 확보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보복 조사 차원으로 비치는 것을 강하게 경계했다.

따라서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 될 예정이며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어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며 수사 가능성도 열어놔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정부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라며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수석은 “수량, 수질, 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