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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개헌안 내는 게 쉬울 것”

“지방선거까지 일정 녹록치 않아…정치권서 대담한 결단해야 합의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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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5.16 14:27:20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개헌문제와 관련해 현행 헌법을 보수할 때가 됐다면서 국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겠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국회는 단일안이 나오지 않고, 당별로 나올지도 모른다그런 현실의 문제를 말한 것이지 제가 어느 쪽이 (개헌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붙이자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일정이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며 그것을 지키려면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정치권 주역들이 대담한 결단을 해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아홉차례 개헌은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혁명·쿠데타·민중항쟁 등 외생적 에너지에 의해 이뤄져 이번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치권 내부 대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4년 동안 뼈저리게 체험했다. 말로는 해보자고 하는데 에너지가 생기지를 않는다. (개헌에) 동의해도 거기에 선택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18대 국회에서 개헌 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 대표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도 개헌추진 의원 모임에 참여한 바 있는 이 후보자는 개헌에 관해 총리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발의도 대통령과 국회가 하게 돼 있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한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없다.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그것이 사회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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