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보다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연재하고 있는 <연중기획-정치와 기업>의 이번 주제는 금융권의 오랜 병폐인 ‘낙하산 인사’입니다. 수협은행장 공석 사태를 계기로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편집자주>
▲수협은행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新수협 출범식’ 모습. (사진=수협은행)
수협은행장 놓고 정부 vs 수협 팽팽
文정부 적폐 청산 ‘리크머스 시험지’
“낙하산 없애면 인재 놓친다” 지적도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금융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금피아·낙하산’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으며 금융사들의 인사 시스템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일부 금융사는 여전히 옛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은행이다. 정부 와 수협 간 갈등으로 은행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CNB에 “조만간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열려 행장 선출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했다.
사상초유의 행장 공석 사태는 왜 발생한 걸까.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다. 작년 12월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돼 출범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협에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쏟아 부었다. 이로 인해 관할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기재부, 금융위의 입김이 세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정부가 추천한 관료출신들이 행장 자리를 이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 당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외풍이 주춤하는 사이, 노조를 중심으로 이번만큼은 낙하산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흐름은 수협은행만이 아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난해 연말부터 주요 금융사들의 수장이 내부인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과 달리 청와대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취임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직원들로부터 여러 번 출근을 저지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협은행장 인선은 좀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문제는 행추위 구성이다. 행추위는 총 5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3명은 정부, 2명은 수협 측에서 추천한 인사다. 5명 중 4명(3분의 2)이상 동의한 인물이 행장 후보로 낙점된다. 정부와 수협이 서로 맞서는 구조에서는 4명 동의가 쉽지 않다.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 행추위가 열렸지만 모두 불발됐다.
그동안 수협 측은 강명석 수협은행 상임감사를 밀었다. 정부 측은 연임에 도전한 이원태 전 행장을 각각 지원해 왔지만 이 전 행장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중도 포기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했다. 다음 행추위는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나 열릴 전망이다.
수협 관계자는 CNB에 “내부 출신이라고 무조건 찬성하고 낙하산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은 수협은행의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낙하산 인사 근절 및 관련 제도 보완 등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사진=금융노조)
새정부 ‘낙하산’에 메스댈까
이번 수협은행장 공백 사태는 새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를 테스트할 리트머스시험지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얼마나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금융개혁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병폐였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지난해 국감때 정부지분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분석한 결과, 현직 임원 255명 중 97명(약 40%)이 낙하산이었다.
분석 대상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KDB인프라자산운용, 산은캐피탈, 한국해양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 수협 신용사업부문, 우리은행, 한화생명,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캐피탈,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선박운용 등이다.
금융권은 일단 새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낙하산 인사 근절 및 관련 제도 보완’ 등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19석(전체의석의 39.8%)에 불과해 단독으로 개혁법안을 추진하긴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검증을 너무 까다롭게 할 경우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CNB에 “수협은행 사태의 본질을 낙하산 문제로만 볼 게 아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가 새정부의 과제다. 인물의 폭은 넓히되 검증은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야권을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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