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보다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연재하고 있는 <연중기획-정치와 기업>의 이번 주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핸드폰 기본료’ 이야기입니다. CNB는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들은 데 이어, 이번 편은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주장과 기본료 폐지 현실성 논란을 다뤘습니다. 수년간 계속돼 오고 있는 기본료 논쟁의 본질은 뭘까요. <편집자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통신료 기본요금(약 1만1000원) 폐지 요구가 대선 정국을 맞아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각 사)
월1만1000원 인하시 7조원 손실
4차산업 육성·미래 투자 ‘급제동’
시민단체 “과장된 얘기, 수익 충분”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가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인데다, 통신료 인하가 이번 ‘대선판’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강제적인 가격 인하 조치는 통신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것.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신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기본료 폐지 명목으로 월 1만1000원 가량을 일괄적으로 인하할 경우, 이통3사의 손실은 연간 대략 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5G나 AI·VR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비용을 축소하거나 기존 망 관리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 이용량에 따른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본료 폐지가 오히려 통신 이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CNB에 “기본료는 2G 요금방식을 말하는데 사실 스마트폰 시대에서 요금제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하는 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 요금에서 1만1000원씩을 인위적으로 내리라고 한다면 이는 시장경쟁체제에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일단 현재 대부분의 요금제는 정액·통합요금제로 기본료라는 항목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설비 투자를 위한 회수비용을 특정해 요금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즉 기본료라고 구분 짓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요금제에 반영하고 있는 데 강제 인하는 이통사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져다준다는 것.
일반적으로 기업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설정할 때 과거의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와 장래 수요에 대응한 신규 투자비용을 고려하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통신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통신사업자만을 특정해 요금에 투자 회수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도 있다.
▲서울 A휴대폰 상가 풍경. (사진자료=CNB포토뱅크)
육성론 vs 가계부담 ‘팽팽’
사정이 이런 가운데 기본료 폐지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CNB에 “과거 MB정부 때 기본료 1000원 인하 단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기업에게는 손해가 발생한 사례처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정책 실패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정부가 일제히 1000원 요금인하를 시행했으나, 이용자는 체감하지 못하고 통신사들은 약 5000억원 가량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및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가에서도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차기 정부 통신 정책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통신요금 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바라봤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그 이유로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할 시 요금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으며, 피쳐폰만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알뜰폰 산업 붕괴론이 불거질 수 있으며 5G 투자에 문제가 생겨 차기 정부 최대 과제인 4차 산업 육성론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학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도 “SK텔레콤은 최소 3조원, KT는 최소 1조9000억원, LG유플러스는 최소 1조400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5G 등 신규기술 및 사업투자 여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통신서비스 산업이 향후 4차 산업 혁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무조건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를 줄곧 촉구해온 참여연대 측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CNB에 “이통사의 적자 우려는 아주 과장된 논리”라고 전제한 뒤 “기본료를 없앨 경우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지 이게 바로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통신3사의 매출이 약 50조원인데 기본료 폐지 시 7조원의 손실이라고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매출이 43조로 줄어드는 것인데, 마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사무처장은 “3사 합쳐 연간 7조원에 달하는 마케팅비용과 과도한 임원들의 급여를 감축 해 나간다면 기본료 폐지는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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