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보다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연재하고 있는 <연중기획-정치와 기업>의 이번 주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핸드폰 기본료’ 이야기입니다. CNB는 두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편은 대선주자들의 입장입니다. 수년간 계속돼 오고 있는 기본료 논쟁의 본질은 뭘까요. <편집자주>
▲대선판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심용 공약이 화두로 등장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안·심 폐지 ‘찬성’…유·홍 ‘반대’
이미 투자비 건져…기본료 없애야
반대측 “망 개발 사업 부실화 우려”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없애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통신료 기본요금(약 1만1000원) 폐지 요구가 대선 정국에서 핫이슈로 등장했다. 대선 후보들은 ‘가계부담 완화’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폐지에 ‘찬성’이고, 유승민(바른정당),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앞서 참여연대·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와 함께·언론개혁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개 시민·소비자단체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홍준표 등 다섯 후보들에게 기본료 폐지에 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시민·소비자단체에서는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약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한 통신망 비용을 보전키 위함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미 투자비가 모두 회수된 통신망에서 여전히 기본료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기본료를 아예 없애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정책질의를 통해 각 후보들로부터 회신 된 답변서에 따르면, 먼저 문재인 후보의 경우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역시 포함시켰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통해 유통시장의 혁신을 일으키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슈퍼 와이파이’를 설치함은 물론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및 지속적인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것. 실질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가 어려울 경우 중장기 대책으로는 2020년 상용화 예정인 5G 국가기간통신망을 공공서비스로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기본료 폐지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 등 직접적인 인하 정책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무료 데이터통신 확대 등 다각적인 방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2G·3G 가입자 기본료 폐지를 유도함과 동시에 주파수 경매 수익 및 전파 사용료 징수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요금제 할인율 30%로 확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등 단통법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4이동통신 설립 추진과 알뜰폰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 및 망중립성·제로레이팅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피력했다.
심상정 후보는 한발 짝 더 나아가 기본료 폐지는 물론 통신요금 자체를 크게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하 대상을 기본료에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또 주파수 경매, 전파사용료 등의 개선으로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제4이동통신 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산업규모를 일정 수준이상으로 성장시키고, 이후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질적 투자와 혁신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구상을 소개했다.
▲(사진=CNB포토뱅크)
“이통3사 독과점이 요금 인하 걸림돌”
반면 유승민 후보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이들 후보들과 견해가 다르다. 정부·국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통신사업자가 기술개발을 통해 이익을 증대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기술개발에 소극적이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통신사업자의 과감한 연구개발 및 5G 등 신규망 투자가 장려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약 1만원 정도의 기본료를 낮추게 되면 이통3사의 매출이 7조원 감소하며, 대부분의 이통사가 영업적자 상태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것.
따라서 사업자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소비자 보호는 경쟁유도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시민·소비자단체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기본료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홍 후보는 최근 통신비 감축 공약으로 취업 준비를 위한 인터넷 강의 수강료 50％ 할인, 청년 실업자·창업자·소상공인 등에게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내세웠다.
또 청소년 데이터 이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 출시 및 저소득층에 단말기 할인 또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중저가폰 비중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총 1790만명의 취약계층에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처럼 ‘대선판’에서 주요 후보자들이 민심 저격용으로 어떻게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고 특히 기본료 폐지를 일부 고려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관련법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CNB에 “기본료를 없애는 데 동의하는 후보가 있는 만큼 국회에 잠들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된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키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존치할 실익이 없다는 것.
배덕광 의원(자유한국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기본료 폐지가 골자지만 예외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CNB와 통화에서 “통신요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너무나 크다”며 “알뜰폰이나 2G폰은 차치하더라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LTE 요금에서부터 기본료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下)편에서는 이통2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입장과 기본료 폐지 현실성 논란 등이 다뤄집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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