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4.24 11:25:58
지난 19일에 이어 스탠딩토론으로 두 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토론의 핵심 쟁점은 최근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송민순 쪽지’에 대해 유 후보가 문 후보에게 “지난 19일 (2차) 토론 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국정원이 북한에 (찬반 여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상황만 진단했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난 것 아니냐”며 “당장 국회 정보위를 열어 당시 청와대·국정원 자료를 공개하고, 거짓말이 밝혀지면 후보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공격했으며, 이에 홍 후보도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문 후보는 “2007년 11월 16일 회의와 11월 18일 회의에 배석했던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오늘 (TV토론 전) 기록을 공개하면서 16일 회의 때 이미 표결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관계를 밝혔다”며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들고 나온 건 실망스럽다”고 반격했다.
이날 TV토론 전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문 후보 측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관저 회의 메모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 배석자 메모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대북통지문 요약 내용 등 세 가지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토론에서 “역대 정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북한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는 데 책임이 있는 문재인·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등 감정 대립 양상까지 드러냈다
특히 안 후보는 “2012년 대선 때 문 후보와 독대하는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소문을 유포하는데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문 후보에게 과거사 문제를 따지자 이에 문 후보는 “2012년 때는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고, 안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부상할 때 배후에 MB 측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제 딸 재산, 아내의 교수 임용 문제와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규명하자”고 재차 압박하자 문 후보는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 안 후보님은 열심히 해명하시라”고 맞받았다.
이에 안 후보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 하되 국제공조 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 정부를 설득해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 후보는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는 형국의 좌파 대통령 탄생은 나라 살 길을 어렵게 한다”며 “전술핵을 들여와 남북 핵 균형을 이뤄 북핵 도발을 억제하고, 해병특전사를 창설해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도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을 동원해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 우선 중국과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할지 미국과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당면목표인 북핵 동결은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해 미래 핵을 제거하고 남북 긴장완화 조치로 과거 핵을 제거하는 2단계 비핵화 전략”이라며 “미국·중국 등 주변국 사이에서 촉진자·중재자로 비핵화를 끌어 내겠다”고 주장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 문 후보는 “책임 총리·장관제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견제기능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며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을 개편해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청와대는 장·차관만 인사하고, 검경 상호 감시 체제를 위해 동등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원의 대북기능은 물론 종북 세력 색출을 위해 국내 보안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장관들과 일하겠다. 국회의원도 200명으로 줄이고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며 “공수처를 만들고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을 허용하되 간첩·테러에 국한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매주 대통령 생중계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겠다”며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