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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0년 일하면 1년 유급휴식…전국민 안식제 추진”

첫 ‘시대교체’ 정책 발표…“공수처 도입해 특권 없는 법치국가를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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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3.16 13:54:3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어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바꾸자”며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 10년 일하면 1년 쉬는 ‘전국민 안식제’를 추진하겠다”고 5대 기조 아래 13가지로 구성된 자신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희정이 제안하는 시대교체 정책설명회를 열어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 바꾸자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교체를 제안한다. 10년 일하면 1년 쉬는 전국민 안식제를 추진하겠다5대 기조 아래 13가지로 구성된 자신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 지사가 이날 발표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과로 시대에서 쉼표 있는 시대로라는 주제 아래 내건 전국민 안식제로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를 만들겠다회사 눈치 보지 않고 학습·여가·돌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지사 측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23년간 동결해 재원을 마련하면 10년 근무 뒤 1년을 유급으로 쉬는 방안을 마련했다공공부문에 이 제도가 안착하면 사기업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안 지사는 정책자료집에서 현재의 시대를 5가지로 진단하면서 자신이 구상한 각 시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면서 분열의 시대를 통합의 시대로 바꾸겠다초당적 국가안보최고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안 지사는 반칙·편법의 시대를 공정·정의의 시대로 교체한다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등 사법·검찰개혁 정책을 설명하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이 담긴 재벌개혁 정책과 공정노동위원회, 노동법원 신설 등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중앙집중 시대에서 자치분권 시대로의 전환도 이날 정책에 포함하면서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에서 시작해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해 학비 제로를 실현한다는 내용과 청와대·국회·대법원·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함께 내세웠다.

 

아울러 안 지사는 불안 시대를 안심 시대로 만들겠다며 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을 공개했으며, 특히 미세먼지를 해소하겠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와 조속한 시설 개선 시행,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측정설비 개선·확충 등으로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고위험군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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