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해 2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 설명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으로,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공식 종료하게 되며 특히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이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황 권한대행과 야권 사이에 최악의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황 권한대행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 권한대행이)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역대 사상 최고의 슈퍼특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미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의 한 몸통임을 드러냈다”며 “황교안 총리도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고,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했고 총리는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끝까지 나쁜 대통령이고 끝까지 나쁜 총리다.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부끄러움도 전혀 없는 최악의 한 팀”이라며 “우리가 촛불을 더 뜨겁고 더 빛나게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