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오세정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먼저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둘 것”이라며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안 전 대표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업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해당 직무에 맞는 보수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안전, 복지, 고용 분야 등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추가채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추가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시키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직무형 정규직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할 것”이라며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연령과 학력이 아니라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30∼40대 근로자들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노동시간을 줄이고 청년과 육아기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며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체계를 혁신하고,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훈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기회가 많은 신성장산업 및 첨단중소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계획을 실시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 전 대표는 해당 일자리 숫자를 50만개 정도로 추정하면서 1인당 600만원씩 총 3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 추후 청년이 일자리 갖지 못해 국가에서 복지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유연근로 청구권제 확대를 약속하면서 경제현실에 대해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 고용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지 않겠다. 현금복지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을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일자리대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