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시의원(북구5)

김동찬 광주시의원(북구5·사진)은 15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13학년도에 강행 추진한 ‘성적 등급 반영 고교 강제배정’ 정책이 원거리 통학생 매년 증가, 대학 진학률 감소라는 불명예를 얻어 광주교육의 하향평준화와 학생들의 피해를 초래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고교 배정방식 도입이후 학생 거주지와 타 지역 자치구에 있는 학교에 강제 배정받은 ‘원거리 통학생 수’는 2013년 678명, 2016년 1382면, 2017년 1414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책 시행 시에 강조했던 고등학교 간 성적 등급 반영에서도 상위 8% 이내의 1등급 학생 배정도 1등급이 가장 많은 학교와 가장 적은 학교의 차이가 2014년도는 5.3배의 차이가 났으며, 2016년도는 6.3배까지 학교마다 큰 차이가 발생, 설득력이 떨어진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

는 이어 “현행 고교배정방식의 원칙과 개선방향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방점을 둔 고교평준화정책의 강화, 학교 간 서열화 방지, 장기적으로 학교 이설 및 신설 등을 통한 자치구별 고교 지원자와 고등학교 정원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찬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고교강제배정 정책은 2018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평준화의 원칙은 무원칙한 정책 시행이 아니라 교육여건의 평준화에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