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지난 6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시청사 등 공공청사 및 거리 곳곳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용인시 채무제로'에 대한 명확한 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개발기금 금리도 2%대이고 시의회도 시정 질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제안 등을 통해 측면 지원했는데 최근 경전철 금리 재구조화에서 3.57% 금리로 협상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망스러웠다”며 “차환선을 못 바꾸었다면 적어도 3%까지 더 낮췄어야 했고 조기상환을 오는 2022년까지 제한한 것은 불평등한 협상이므로 이것부터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방채 발행해도 모자라는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경전철 재구조화하면서 민간투자비 명목으로 칸사스자산운용에서 2862억 원을 빌리면서 30년간 상환 계획을 세워 협약을 맺었다”며 “잔여금인 원금만 2017년 현재 2501억 원이 남아있는데 홍보 문구대로라면 이 빌린 돈 안 갚아도 되는 거냐?”며 질타하며 “그 동안 시 집행부가 채무감축목표도 앞당겨 관리하고 조기 상환하려는 노력은 일정부분 평가한다. 하지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채무상환도 시민이 낸 혈세로 원금 갚고 이자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넓은 의미로 채무제로는 엄밀히 아니므로 지방채가 일시적인 시점에 제로라면 몰라도 과대 홍보라고 보여지는 문구와 함께 대대적인 플래카드 홍보가 과하다고 시민들이 느껴지면 노력한 부분도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옛 성현의 과유불급의 교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채무도 빚이고 부채도 빚은 맞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상 부채는 채무보다 넓은 의미로 홍보현수막에도 '채무'라고 정확히 명시해 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경량전철 BTO방식 민간투자사업은 우발부채로서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이는 용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이 지적한 "차환선을 못 바꾸었다면 적어도 3%까지 더 낮췄어야했고 조기상환을 오는 2022년까지 제한한 것은 불평등한 협상"이라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용인시 관계자는 "자금조달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유지됐던 수익률 4.97%를 3.25%까지 인하하는데 용인시와 투자자 모두 공감형성을 통해 3.28%까지 수익률 조정 협상이 완료됐으나 지난 2016년 10월 이후 국고채 금리 상승 등 급작스런 금리인상 움직임에 나타났고 이로 인한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용인시에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해 기존 3.28%에서 3% 중반대까지 불가피하게 수익률이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수익률 조정은 용인시 및 사업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투자자들이 반드시 협상에 응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을 4.97%에서 3.57%로 낮춘것에 대한 평가절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관계자는 CNB와의 전화통화에서 "용인시의 '채무제로'는 맞다. 용인시가 기존의 채무를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법 상 엄연히 채무와 부채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다만 엄격히 따지자면 부채도 일종의 갚아야 할 돈"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용인시는 경전철과 관련한 잔여금인 원금 2501억 원의 부채 해결은 숙제로 남아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