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3시 48분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발부함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밉보인 문화예술인들을 ‘좌파’로 낙인찍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반헌법적인 정책을 은밀히 추진했다는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이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특검에 구속된 조 장관 역시 박근혜 정권 출범후 승승장구하다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부실 대응으로 각계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초기 명단 인물은 수십∼수백명이었지만 이후 무분별하게 규모가 커져 대상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이 명단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은 시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영화배우 송강호·김혜수·하지원, 영화감독 박찬욱·김지운 등 저명한 문화예술인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좌파 성향’을 이유로 한류 산업을 선도하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등에 비춰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과 긴밀한 교감 속에서 블랙리스트 운영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늦어도 2월 초’로 예정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때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의혹 조사와 별도로 블랙리스트 운영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과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상 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특검 조사와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혐의는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은 유신잔재 청산의 시작일 뿐”이라며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본인이 저질러 왔던 죗값을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며 “특검은 마부작침의 각오로 이 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탄핵을 주도하고 특검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또한 특검에게 요청한다. 국민이 특검을 응원하고 있다. 특검의 뒤에는 든든한 국민이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입증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