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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자리 131만개 창출…법정 휴가 다 써도 30만개 늘어”

일자리 정책 발표 “공공부문 81만개, 노동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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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1.18 16:11:25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주최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으며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 경제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3분의 17.6%,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소방관·경찰·교사·복지공무원·부사관 등의 증원을 거론했다.

 

문 전 대표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 명을 늘릴 수 있다. 소방인력도 17천 명 가까이 부족하다병역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 전 대표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규정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토·일요일 노동은 별도인 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4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임금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전기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상시·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 하고 정부·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하겠다동일기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 실현되도록 강제화하겠다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한 해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해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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