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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몸통 의혹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방침

“블랙리스트는 죄질이 나쁜 중대범죄로 엄중처벌…박대통령 관여 의혹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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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1.17 14:26:17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두 사람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을 세우는 등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솎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전달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돼 약 30분 간격으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잇달아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2014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상당 기간 업데이트 과정을 거쳤고 명단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약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강도 높게 조사한 다음, 일단 귀가시키지만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비밀리에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창작에 개입한 것은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와 같이 문화·예술을 정권의 프로파간다(선전)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꼽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따라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12일 구속한 것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 강하게 부인한 점에도 특검팀은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작년 127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질의에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하라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으나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종덕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등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지난 19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뒤늦게 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한 바 있어 특검의 칼끝은 결국 박 대통령을 겨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5박 대통령이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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