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특히 납세기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사해행위조사 및 가택수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무재산 상태의 고액체납자를 집중 추적 조사해 부과 전 미리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발견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44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으며 올해에도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고급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 등을 압류 할 계획이다.

안성시 세무과장은 “연중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 수는 줄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회피 방법이 재산은닉, 사업자 명의도용, 허위 등기설정 등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과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