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올 1월부터 자치구 최초로 인권 차별 요소를 없앤 새 채용 기준을 시행한다면서 채용에 나섰지만 정작 채용공고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산구는 광산구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권고한 새로운 채용 모델을 지난 1월 1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시행했다”면서 “하지만 시행일 이후 채용공고 총5건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건 만이 새로운 채용 지침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즉 나머지 4건의 채용공고는 성별, 연령, 학력·출신학교, 주민등록번호, 병력, 사진 등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채용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라는 기존의 서류전형 양식을 반복했다는 것.

또한 각종 증명서는 채용 후보자에게만 제출하도록 채용 원칙에 정했음에도, 졸업증명서나 최종 학위증명서를 서류전형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출신학교를 파악하는 경우도 3건에 달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이 차별 요소 중 학력‧출신학교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이 금지돼, 향후 고용시장은 각종 차별이 줄어들고, 교육현장은 불필요한 입시 경쟁과 스펙 쌓기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다”면서 “그런데 기대도 잠시, 이번 채용 지침은 시행 초기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시민모임은 “학력이나 출신학교를 채용 서류에 기재하게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채용 관행상, 대학의 서열화에 따라 학력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 임용권자나 인사 관련자가 특정학교에 대한 편견이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직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광산구가 이번 채용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미준수한 채용공고 기준을 당장 수정‧재공고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고용시장에서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점과 부서의 채용 공고 시점의 불일치가 문제였다”며 “모든 부서가 새 채용지침을 시행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