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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대선출마 선언한 최성, 반기문 유엔총장에 공개서한 "대통령 자격 없다"

"총장 퇴임 후 정부직 인사 못한다는 유엔결의안 위반에 대통령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거주 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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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2017.01.12 10:08:43

▲최성 고양시장(사진자료=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5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반기문 총장께 보내는 공개서한(1)'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반기문 총장은 11일 귀국길에 올랐고 이번 귀국으로 대권행보를 본격화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성 시장의 '반기문 자격논란'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반 총장의 대통령 자격이 없는 5가지 이유로 첫째, 유엔사무총장으로 10년간 해외에서 재직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한다'는 피선거권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

둘째, '유엔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떤 정부직도 맡아서는 안된다'는 1946년 체택된 유엔결의안 위반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최성 고양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기문 총장에게 공개서한을 발표했다(사진= 김진부 기자)


다음은 공개질의 형식으로 나머지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총장의 대통령 자격에 의문을 표시했는데 질의는 다음과 같다.

셋째, 유엔사무총장 재직 시절, 유수 언론으로부터 "역대 가장 무능한 총장",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의 충직한 대변인"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총장으로서 이루어 놓은 성과는 무엇인가? "특히 북핵문제와 위안부 문제,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넷째, 최근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반총장 개인의 23만 달러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과 11일 보도된 뉴욕에서 반 총장의 동생과 조카의 뇌물수수혐의 기소 건, 및 반 총장과 특정 종교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혹여 반총장의 동생과 조카 때문에 대한민국 대권후보가 뉴욕 법정에 서는 국제적 망신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질의했다.

다섯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추가로 최성 고양시장은 오랜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반 총장에게 유엔의 핵심 관계자를 통해 개인서신으로 지속적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의 면담'을 계속 거부한 이유를 물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처럼 두가지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법적 자격 문제와 세가지 공개질의를 통한 정책방향 및 도덕적 자격의 문제를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하면서 향후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들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한 최성 고양시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경력)
재선 고양시장(현)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현)
(재)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사상 계승발전위원장(현)
김대중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정무비서실 행정관(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전)
17대 국회의원(경기도 고양시)

학력)
광주직할시 출생(만 54세), 광주 송원고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석사.박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교환교수(Visiting Scholar)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현)

다음은 최성 고양시장의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반기문 총장께 보내는 공개서한(1)"의 전문이다.

[공개서한 전문]

최성 고양시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국을 환영합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봉사해 주길 바랐던 반 총장님에 대한 저의 기대는 이제 접습니다. 큰 뜻을 품으셨으니, 이제 총장님의 비전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도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만큼, 반 총장님의 대선출마 부적격 사유를 비롯한 몇 가지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같은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첫째, 반 총장님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10년간 해외에서 재직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한다”는 피선거권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게 됩니다.

둘째,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1946년에 채택되어 70년 동안 지켜져 온 유엔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와 전원책 변호사 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률가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반기문 총장은 대선 출마자격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이나 역임한 분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부터 헌법과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면 누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법과 제도를 따르겠습니까?

셋째, 유엔 사무총장 재직시절 해외 유수 언론으로부터 “역대 가장 무능한 총장”,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의 충직한 대변인”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이 이루어 놓은 성과는 무엇인가요? 특히 분단된 대한민국이 배출한 유엔사무총장으로서 북핵문제와 위안부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넷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처럼,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자신은 물론 친인척과 측근들을 잘 관리하고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최근 제기된 반 총장님 개인의 23만 달러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시사저널 특정보도), 또 오늘(11일) 보도된 뉴욕에서의 반 총장님 동생과 조카의 뇌물혐의 기소건, 뿐만 아니라 반 총장님과 특정 종교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뉴욕에서 기소된 반 총장님의 동생과 조카 때문에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자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가 뉴욕의 법정에 서는 국제적 망신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섯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제가 개인 서신을 통해, 그리고 총장님의 유엔 핵심 관계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의 면담을 줄기차게 거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엔 결의를 통해 수차례 강조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의 중요성에 반하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 총장님은 적극적 찬성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칭송하였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입장입니까? 충격적인 그 철학과 비전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눈물 흘리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그리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를 두고 상당수 국민들은 “대권 유혹에 빠진 반 총장이 박근혜 정부를 도와 친박 진영의 대권후보가 되고자 하는 정치적 행보”로 바라봐 왔습니다. 반 총장께서 한국에 오실 때나 유엔에 계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및 친박계 인사와 과도할 정도의 정치적 밀월관계를 유지하셨고, 심지어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으로부터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명예박사를 수여하며 이런 의혹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왜 지금은 친박을 멀리하고, 비박과 정치를 하려 하십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너무도 궁금해 합니다.

외람되지만, 반기문 전 총장님은 헌법과 유엔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 본인 및 친인척의 각종 비리의혹으로 인한 도덕성과 청렴성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무능한 외교정책 능력 그리고 친박진영을 비롯한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물과의 과도한 정치적 연대 등 여러 가지로 이미 국민적 검증을 받으셨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자신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의 공개질의에 대해 반기문 총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향후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들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1월 11일
고양시장 최성 드림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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