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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대 재벌’ 개혁에 집중”…대선공약 릴레이 이어가

국민성장 3차 포럼…김종인표 경제민주화법·금산분리 강화 방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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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2017.01.10 16:46:13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 참석해 검찰-국정원 개혁 방안 발표에 이어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재벌개혁 방안을 밝히며 대선공약 릴레이를 이어갔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 참석해 검찰-국정원 개혁 방안 발표에 이어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재벌개혁 방안을 밝히며 대선공약 릴레이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이다. ()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가 된다반면 중견재벌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 곳도 있다. 재벌도 양극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역대 정부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꼭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4대 그룹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 규제를 10대 재벌에 집중토록 조치해 경제력 집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표는 첫 번째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라며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두 번째로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다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전 대표는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하여 재벌 2,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중소기업이 서민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서민기업이 경영하는 더불어 상생하는 시장경제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세 번째로는 우리 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다라며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한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라며 또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위기가 기회다. 이번에 우리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더 높일 수 있다라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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