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19일 본회의서 시장 업무추진비 70% 삭감 등 예산 대거 감액
민간위탁 관련 16건 예산 50% 대거 삭감 및 디아스포럼 등 평화문화도시 사업 전액 삭감
김진부기자 |
2016.12.19 14:17:28
▲김포시의회 제17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장면(사진=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가 결국 유영록 김포시장의 업무추진비 1억 6624만원 중 70%를 삭감했다.
김포시의회는 19일 제1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2017년도 예산을 1조 970억 9485만 8천원으로 의결(4.03%감소)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장의 업무추진비 70%삭감을 단행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 삭감은 감정적인 예결위의 결정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장의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6370만원과 5266만 8000원을 삭감했다. 단 말미에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추후 증액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추후 추경에서 상향 반영할 여지를 열어놓았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삭감과 관련해 시 집행부 모팀장의 언행을 문제삼아 무기한 정회를 선언해오다 19일 3차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이번 예산안 의결에서 일반회계는 5829억 8383만 2000원으로 7.56%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5141억 1102만 6천원으로 14.47% 감액 편성됐다. 삭감 등 감액은 총 67건으로 61억 8815만 8000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민간위탁 관련 16건 예산 50% 대거 삭감 등 평화문화도시 사업 전액 삭감
감액 의결한 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민간위탁 관련 총 16건의 예산이 50% 대거 삭감됐다. 예결위는 "위탁사업의 유지와 관련 시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선에서, 일괄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총 16건 30억 6719만 4000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감액 사유와 관련해 "민간위탁에 관하여,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자체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이행했다"며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안건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누차 민간위탁 동의 절차이행을 지적했지만 집행부는 아무런 조치나 변화 없이,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그 이유를 언급했다.
그외에도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평화문화도시 구축 사업과 관련한 '대외포럼 참가 및 운영'과 '한강하구 평화찾기', '평화문화 지역특구 지정 용역'등이 전액 삭감됐고, '한민족 디아스포라 페스티벌' 1억5000만원도 전액삭감됐다.
또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스마트도시 국제교류, 협력, 홍보 관련 '국외업무여비' 3000만원은 예산 낭비로 간주돼 삭감됐고, '지역맞춤형 통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4억 9800만원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가능성 및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전액 삭감됐다. '민통선지역 검문소 CCTV 설치'도 전액 삭감됐다.
경제진흥과 소관 '학운3-1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산업단지 타당성과 기반시설 조성 의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6억 4240만원 전액 삭감됐고, 해외시장 개척 사업 중‘국제통상정책 및 해외시장개척 시장조사',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 각각 600만원, 750만원, 5,000만원을 감액 했다.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중 국외여비, 인터넷 교육방송, 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설계비･감리비 등 4억 4301만 5000원을 감액했다.
문화예술과 소관 '동아시아역사문화관 건립' 관련 용역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문화재 활용 홍보영상 제작, 김포문화원 차량구입도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했다.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중 '김포시 관광 홍보영상 제작’,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들과의 유사성 등으로 1억 5390만원을 감액했다.
교육체육과 소관‘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및 교육발전 방향 연구용역’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2800만원 전액 삭감했고 '평화문화도시 김포시장배 전국 풋살대회 개최지원’은 전국단위 대회로의 확대가 과정상 미흡해 보이고,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3000만원 전액 삭감했다.
도시철도과 소관 '해외 선진지 견학’은 사업성과가 미미하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은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으로 예산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연행사로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차후 도시철도 완공 후에 알차게 개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사업지원’은 자부담을 요하면서 2000만원 삭감했고 '국내외 교류 추진'은 교류사업 전반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761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포시의회 김종혁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대폭 삭감 의결과 관련해 "이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대거 감액으로 대내외적으로 충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의자로서 시민의 명령을 받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역할에 충실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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