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총리 자리를 두고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는 동안 주요 경제부처와 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이 여파로 수출기업들은 강대국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국난 틈타 미·중 ‘무역 압박’ 나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울상’
위기대처 ‘경제 컨트롤타워’ 시급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내려 유통업계를 비롯해, 생활가전, ICT 업계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걱정해야 될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미국 연방 상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각각 52.51%와 32.12%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美 가전업체인 월풀이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이 생산가보다 싸다며 문제를 제기를 한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의 결정이 최종 단계는 아니지만 중국의 ‘사드 몽니’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까지 가세해 수출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정용 세탁기 생산 장소를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피해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난 1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300개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85.7%가 ‘위기’라고 답했다.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경제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한류 규제가 전 사업 부문으로 확대되면서 수출 중심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대기업보다 영업망, 재고관리 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드배치 이후 중국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잦아지고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빠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6년 수출입 특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81조4900억원 줄어 5.6% 감소했다. 2015년 수출액은 이미 2014년보다 8.0% 줄어든 상황이었다. 한국 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8년 이후 58년 만이다.
▲한국경제가 수출감소와 더불어 나라 안팍으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컨트롤하는 정부 부서는 어떤 상황일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유임을 확정하면서 유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컨트롤타워가 정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월 중국의 경제보복이 예상되자 “몇 가지 경우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어놓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경제·외교 분야에 커다란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탄핵 전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했지만 정치권의 반발로 임 내정자와 유 부총리가 불편한 동거를 이어왔다.
이러다보니 주요 경제부처와 기관들은 임종룡이냐, 유일호냐를 두고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아무런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유 부총리의 위기의식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기·외환위기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며 “한국의 정치, 경제 등 국가시스템은 이전과 다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 사태 때도 위기 극복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권이 유 부총리를 반기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경제정책 전문가는 “유 부총리가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기업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려 안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리더십 공백에 따른 부작용, 사실상 정체된 기업 투자, 국외에서 가하는 압박 등을 최소화시키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능력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CNB=황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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