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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현장] 허 찔린 노동계…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왜 성과연봉제 서두르나

박근혜 정권에 마지막 충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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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2016.12.15 10:24:46

▲금융노조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이성호 기자)

성과연봉제가 기습적으로 도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공백 상태에서 노동계와 정치권이 허를 찔렸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등 강력저지를 예고한 상태다. CNB가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다. (CNB=이성호 기자)   

임종룡, 차기 금융위에 부담주지 않으려 결행?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KB국민·KEB하나·NH농협·우리·신한·SC제일·씨티·수협 등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연수와 직급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것.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금융노조 측은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며 공기업의 불법적 이사회 의결을 주도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국정혼란을 틈타  민간은행까지 불법적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강압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이사회 의결은 지난 9일 임종룡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임 위원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행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 위원장이 금융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칼자루를 휘둘렀다는 얘기다.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원천 무효화시켜내자고 발언하고 있는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 (사진=이성호 기자)


노동계 “최순실표 ‘청부 노동개악”
   
노동계에서는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최순실과 유착한 재벌대기업들의 ‘청부 노동개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정책을 최순실씨 등이 주도했고,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임 위원장이 여전히 ‘박근혜·최순실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다. 

노조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이 같은 분노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성과연봉제 폐기 및 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날 김문호 금융노조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더 이상 ‘박근혜표’ 정책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임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특공작전 펴듯이 12일 아침 일찍부터 각 은행들이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노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과연봉제를 의결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10만명에 달하는 금융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임에도 금융노조에서 선거가 있는 이틈을 노려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합의하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원상회복·원천무효화 시켜 나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금융노동자들의 이같은 외침은 사람이 할 일을 컴퓨터가 대신 해주는 핀테크(금융+IT)에 밀려 스스로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는 금융권의 절박함이 배경이 되고 있다. 구조조정과 글로벌 금융환경 불안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마저 도입됐기 때문이다. 

▲(사진=이성호 기자)


야권 “박근혜표 정책 전면 재검토”

한편, 정치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는 중 야당이 반대해 온 성과연봉제 처리는 시국을 오판한 것이냐, 밀어붙이기 국정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어 “임 위원장도 박근혜 정권과 한통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도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점에서 ‘박근혜표’ 정책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며, 추진되더라도 여·야·정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 대다수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박근혜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됐던 국정과제 또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노동 개혁의 일환이자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말 그대로 ‘박근혜표’ 정책이기에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다. 

▲(사진=이성호 기자)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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