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윈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예정된 12일 청와대 출입구 인근까지 가두행진을 허가함으로써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을 마지막으로 삼아 청와대를 철벽방어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경찰과 청와대가 초비상이 걸렸다.(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유성기업 노조가 주축이 된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11~12일 청와대 출입구 근처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300여명이 오체투지 행진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유성기업 대표 구속을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행진 신고에 금지통고를 하자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법원은 “유성 범대위는 7일부터 비슷한 시위를 해왔지만 교통 불편으로 큰 혼란이 없었다”며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질서유지는 경찰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3차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 측은 12일 오후 4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방송인 김제동 씨 등이 ‘만민공동회’라는 광장 콘서트를 하기로 하는 등, 사전행사도 다채롭게 치러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3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5일 2차 총궐기 때보다 집회 열기가 대단히 뜨겁기 때문에 당시보다 배 이상 많은 50만명 이상이 집결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방에서 이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려는 인파가 전세버스가 매진되는 등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였으며, 야3당도 이날 집회에 적극 참석하기로 하고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100만명의 시민이 청와대를 에워쌀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주최측은 10일 오후 공지를 통해 “12일 민중총궐기대회가 끝나고 오후 5시부터 ‘청와대 에워싸기 국민대행진’이 진행된다”며 “코스는 서울시청광장와 태평로, 을지로, 소공로에 있는 최대 100만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명동, 서울역, 남대문 등 시가지를 행진하여 동쪽으로는 종로 3가를 지나 안국역으로 가는 길과 서쪽으로는 서대문역 방면으로 경복궁역으로 가는 길까지 넓게 청와대를 에워싸는 형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최 측은 “행진을 하면서 오후 6시 30분부터는 ‘박근혜 퇴진을 위한 공동행동’이 진행되며 불빛시위를 시작으로 함성, 합창, 분노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며, 청와대를 둘러싼 시민들이 청와대 안에 있을 박 대통령이 들을 수 있게끔 함성과 합창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최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진 후 다시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자유발언 등 3차 대국민행동과 각종 퍼포먼스를 한 뒤 텐트를 치고 1박2일 농성을 한다는 계획도 밝혔으며, SNS에는 절대로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평화적 집회를 통해 박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낼 것을 당부하면서 “프락치의 폭력·폭언 선동에 휘말리지 말 것”, “욕설을 하지 말 것” 등 참가자들의 주의사항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