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10.16 14:23:12
운영위 국감은 일정상으로는 ‘번외경기’에 가깝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리 의혹 등 굵직한 이슈가 맞물려 있어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운영위는 오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다음 날인 21일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각각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도 야권으로부터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모아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우 수석이 모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오는 21일 운영위 국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증인출석과 관련해 청와대는 안 수석은 출석하겠지만 우 수석은 ‘관례에 따라’ 불출석할 것임을 시사한 상태라는 점에서 여야는 우 수석의 증인출석 문제에서부터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또 더민주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 주변까지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줄줄이 기소된 것을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비리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단단히 벼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감에 출석하는 안 수석의 경우 재단설립 과정에서 외압행사 여부를 놓고 야당의 거센 추궁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출석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를 놓고 야당이 거친 공세를 퍼부었던 게 그 예고편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앞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정 의장과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이렇다 할 소득을 거두지 못한 채 ‘회군’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다시 밀린다면 곧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 열세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운영위 국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과 우 수석 비리 의혹을 둘러싼 야당의 칼끝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방어에 실패할 경우 레임덕 가속화와 정국 주도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