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준비법인이 입주한 서울 광화문 더케이트윈타워 전경. (사진제공=KT)
재벌특혜 vs 핀테크활성화 ‘팽팽’
여소야대 20대국회 개정안 시큰둥
기업들 “자본 있어도 투자 못해”
“배가 출항하는데 바닷길을 훤히 밝혀줄 등대의 불은 켜지지 않고 있다.”
빠르면 연내에 등장할 인터넷은행 얘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CNB에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관련 핵심법안이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일단 법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은행은 출범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인터넷은행 출범계획안을 낼 때 올해 상반기에 1차 사업자가 인터넷은행을 시작하고, 이후 2차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2차 사업자 모집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법이 통과 안 되면 인터넷은행의 도입목적이나 활성화 부문에 있어서 제약이 따른다”며 “어떻게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은 영업점을 소수로 운영하거나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ICT기업이 참여해 핀테크(금융+IT)를 주도하는 금융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카카오컨소시엄의 ‘카카오뱅크’, KT컨소시엄의 ‘K뱅크’가 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아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CNB에 “오는 11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고, KT 관계자 역시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본인가를 받고 연내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터넷은행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최대 난제인 은산분리 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갖게 되면 재벌가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제로 인해 카카오나 KT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은 10%(의결권 4%), KT도 ‘K뱅크’의 지분율이 8%(의결권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카카오·KT가 주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들이 가장 많은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과감한 투자가 예상됐지만,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지분을 50%까지 허용하고, 대기업도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쟁점법안에 밀려 표류하다 결국 19대 국회 임기만료(5월 29일)로 자동폐기 될 운명이 됐다.
▲지난 4월 대기업 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된 카카오. (사진=카카오)
20대 국회, ‘은산분리 완화’ 물음표
새로 시작되는 20대 국회에 법안이 다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회가 재편된 상황이라 처리여부는 안개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참여연대 등이 재벌특혜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성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수조원대 피해를 입힌 2013년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듯, 총수의 사익이나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사(인터넷은행)를 이용할 경우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우려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인터넷은행이 ‘반쪽짜리 금융’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원은 CNB에 “은산분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향후 통신사나 마켓·유통사가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다”며 “결국 기존 은행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해 도입취지가 무색해 진다”고 내다봤다. 기업들의 투자가 막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KT 관계자는 “ICT 기업이 주도하면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성장에 (은산분리 규제가)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글로벌 마켓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받게 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본인가를 받고 출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위에서 적극적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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