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에 앞서 참석 대상자인 일부 간부 공무원의 사전 통보없는 불출석으로 심의를 중단하고 강도높게 교육청 공무원을 질타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회기 10일전에 알렸지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공문이나 연락도 없이 회의 당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유선으로 알렸는데 이런 사실을 관련 간부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주성 위원장 및 위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격분하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하고 의회를 무시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원찬 부교육감은 "위와 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심의를 통해 김주성 위원장과 위원들은 사고이월은 자연재해나 관급자재가 부족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특히 학교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사유를 정확히 하여 2016년도 예산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주문 했다.

또한 교육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지방채 발행 때문이라며 올해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고 내년부터는 원리금과 함께 상환을 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니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과하게 발행되지 않았는지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특별교부금는 교육부에서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부하는 것으로 작년에 경기도는 49억원, 경북은 110억원을 받았는데 현 평가방법에서는 경기도가 절대로 상위의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에 맞지 않는 평가방법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심사를 의결하기 전 김주성 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예비비지출 승인내역 중 신설학교 6개교의 설계비, 지출액 약 35억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관련 지출액 1억 2000만원, 2013회계년도 지방채발행에 따른 지출액 약 63억원 등 3건은 예비비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향후 예비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받고 다시 발생할 시에는 집행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