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강조한 가운데 집단에너지 업계에서는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집단에너지 업계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 하지만 이는 내부적 요인보다 그간 누적돼온 열요금 동결과 전력수급 안정화에 따른 SMP(전력시장가격인 계통한계가격) 하락 등 외부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집단에너지업계 실적부진, '따뜻한 날씨, 열요금 인상 지연' 등 영향 받아

상장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지난달 발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3분기 2952억원의 매출에 영업손실 210억원, 당기순손실 293억원 등 영업이이과 순이익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다. 2분기 보다 손실규모가 커졌고 3분기 누적 실적도 좋지 않다.

그나마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실적부진에 더해 좋지 않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적자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여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체계를 준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열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은 실적악화는 집단에너지업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업계도 마찬가지다. 국내 최대 도시가스 사업자인 삼천리의 경우 8월까지 판매량이 24억 3821만㎥으로, 전년 동기대비 7.5%가 감소해 창사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2위인 서울도시가스와 예스코, 코원ES 등도 15% 이상의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에너지업계가 당면한 공통적 문제점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있다.

연초부터 따뜻한 날씨가 유지되면서 난방수요가 하락했고, 건축기술력 향상과 대체 난방 수단의 활용에 따른 단위열부하 감소도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 등에 따른 열요금 인상 지연도 매출 하락의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력부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2년 전 원전의 가동정지 등으로 순환정전이 시행됐고 총리와 장관까지 나서서 에너지절약을 당부했다. 당시 집단에너지업계는 부족한 전력공급을 위해 연일 터빈을 가동했고 SMP단가 역시 급상승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가동과 석탄발전 및 효율이 높은 발전소가 대거 운영되면서 전력수급상황이 안정화 되자 비교적 생산단가가 높은 LNG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에게는 급전지시가 뜸해져 발전소 가동률이 낮아졌고, SMP단가 역시 최근 130원 초반까지 떨어져 매출하락을 주도 했다.

분산형 전원에 부합하는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전력계통과 환경 편익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기연구원은 열병합발전이 송전손실, 송전망건설 회피, CO2절감 등 전력계통에서만 KWh당 18~20원의 편익을 가져다준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편익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공급을 위한 열제약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증분비와 SMP 중 낮은 비용을 정산 받게 된다.

SMP가 하락해 증분비보다 아래에 형성될 경우 실제 발전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받아 발전소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로 변한다. 이 같은 구조로의 변화가 집단에너지업계의 손실에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대안은… "전기거래가격에 사회적 편익 반영"

한국형 분산형전원의 모범사례인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의 내·외부 가치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회적 편익이 전기거래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집단에너지를 비롯해 태양광, 풍력 등 분산형 전원으로 분류되는 모든 사업이 현행 정책에서는 답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기연구원 출신의 정해성 장인의공간 대표는 1일 CNB와 통화에서 “집단에너지의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열병합발전 정산에 대한 차별과 지역별 신호 부재, 열제약 시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구조적 측면에서는 전력시장에 기저부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분산형전원은 일반 발전기에 비해 단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쉽게 해준다고 하는데 수익성이 없는 상황에서 집단에너지 활성화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열요금을 현실화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외국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높아서 자연스럽게 집단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구조”라며 열요금과 함께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제안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대부분 100MW/h의 소규모 열병합발전기를 운영하는데 연료로 LNG를 사용한다. 이때 연료로 쓰는 LNG가 발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CNB와 통화에서 “발전용 가스요금이 아닌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정받아서 연료를 비싸게 사서 쓰고 있는 데 반해 열요금은 너무 싸다. 요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의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조 교수는 “공급 완화를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경제력이 없어 가면 망하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나. 정부가 먼저 수익성을 확보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