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일 새벽 본회의를 갖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했다. 지난 1일 국회는 새해 예산안 355조8000억 원을 통과시켰다. 2년 연속 해를 넘겨 통과시킨 예산안은 작년(342조원)대비 4%가량 늘었다.

당초 정부안 총 지출액은 357조700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5조4000억 원을 감액하고, 다시 3조5000억 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1조9000억 원의 정부 예산안을 삭감시켰다.

정부 예산인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4조3000억 원으로 정부 제출안(23조9000억원)보다 4000억 원 증액됐다. 이는 지난해(23조1000억원)보다는 1조2000억 원 늘어난 예산이다.

여야 의원들은 불필요한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되레 증액됐다. 바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쪽지예산’이 대폭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민원․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쪽지예산’ 11조원을 끼워 넣었다가 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회의 도중 쪽지를 밀어 넣는다고 해서 ‘쪽지예산’이라 불리는 지역 민원사업에 대한 선심성 예산의 구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쪽지예산은 더욱더 기승을 부렸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논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배제된다.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에 대한 SOC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증액됐다. 2012년 4400억 원이 증액된데 이어 2013년에는 5574억 원이 늘었다. 올해는 4274억 원이 증액됐다.

지난 12월 31일 여야는 마지막 예산안 처리를 하던 중 ‘쪽지예산’ 논란이 일면서 정회가 선포됐다. 대구지하철 연장사업과 관련해 상임위 안에 없던 예산 50억 원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편법증액’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쪽지예산’의 편성 비중을 보면 영남이 현저하게 높다. 새누리당의 영남 챙기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상득 전 의원의 ‘영포예산’ ‘형님예산’은 여당 실세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올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예산이 늘어난 지역구 사업은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사업이다.
당초 정부 제출 예산안(80억 원)의 4배인 320억 원이 증액됐다. 이곳은 ‘원조친박’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국회 국방위원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예산실장 출신인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의 지역구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310억 원 증액)과 서울지역(동작구․강남구)을 제외한 상위 10위 안의 사업은 죄다 영남이 차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300억 원 증액됐고, 경북 안동 275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 217억 원이 늘었다. 또 경북 상주가 200억 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건립사업이 156억 원 증액됐다. 남해고속국도(냉정~부산) 사업이 148억 원, 대구지하철 연장사업이 130억 원 늘었으며, 서울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106억 원 증액됐다.

대구지하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지역구(경북 경산) 챙기기 논란이 제기됐으며, 4번째로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경북 안동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의 지역구다.

또 부산의 경우 ‘개국공신’ 김무성 의원(부산 영도)과 ‘친박핵심’으로 올 6월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서병수 의원(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이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올해 확정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7조7000억 원에서 약1조9000억 원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씀씀이를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올해 514조8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 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370조7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감소했으며, 총지출·총수입 순 삭감을 통해 발생한 여윳돈 4000억 원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채 규모를 줄이는 데 쓰일 예정이다.